이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부 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중단했는데, 이를 믿고 재건축을 시작해서 추진위를 만들고 재건축 조합도 결성하는 등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 노력한 분들이 많다”라며 “내년부터 이 제도가 부활하면 이 분들한테 청천벽력이 되는 상황인 만큼 유예할 계획이 없느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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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혜훈 의원실] |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서초구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주택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10년 동안 시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집값 전망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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