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연애 포기하고 일자리도 못 구하는 현실”
-“지난 10년 100조원 투자, 효과 별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8일 오후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의 근저에는 우리 사회 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게 가장 근본 원인이지 않나”라고 진단하며, 특히 젊은이들이 ‘N포 세대(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 사회)’이라고 느끼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제3차 분과별 협업과제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오늘 아침 우울한 뉴스가 있었다. 신생아 수가 작년보다 4만명이 줄어들어 36만명 미만으로 급감했다고 한다. 신생아 4만명이면 초등학교 200개가 사라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출산 쇼크가 대한민국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큰 재앙 아닐까.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며 “답답한 과제를 놓고 국정기획위에서도 어떤 과제보다 우선 순위를 두고 생각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으로 토론회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N포세대’라고 한다. 결혼, 연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일자리 하나만 보려고 하는데 그 일자리를 못 구한다”라며 “젊은이들의 신음소리가 ‘헬조선’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을 빨리 해야 출산 가능성도 높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데 결혼 자체가 늦어지고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늘어나니까 좋은 결혼 정책이 있어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개탄했다.
이어 “일자리 정책을 먼저 잡아서 성장, 고용, 복지를 함께 해결하려는 패러다임이 성공해야만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며 ‘황금 삼각형’ 국정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가장 역할을 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정교하게 잘 보정된 정책들을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잘 다듬어줘야만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라며 “(지난 정부들이 쓴) 100조원이라는 돈에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모양이라는 반성도 함께 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구직촉진수당제, 아동수당 문제가 있는데 특히 보육 문제가 중요하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겠다는 큰 원칙을 선언했는데, 지금도 아동들이 균질한 보육을 받고 있느냐면 전혀 아니다. 이런 모든 대책들에 대해 오늘 끝장 토론을 한다는 생각으로 좋은 대안이 모색되고 거침 없는 토론이 오가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합동 업무보고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기획 분과 위원장, 이한주 경제1 분과 위원장, 김연명 사회 분과 위원장, 박범계 정치행정 분과위원장 등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또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김혜영 숙명여대 교수,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이삼식 한양대 교수 등도 참여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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