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협상 여지·안보는 대치 우려
여의도 정치사에 협치 문화를 정착시키기에 한달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총리 인사에서 틀어진 여야관계는 협치가 절실한 일자리 추경과 개혁 입법에서 대치했다. 국회 의석수의 60%를 차지하는 4개 정당이 야권으로 포진한 ‘여소야대’ 국회의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상춘재 마중’과 김정숙 여사의 ‘인삼정과’만으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경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등으로 뿔뿔히 갈라진 야 4당을 국정 파트너로 돌려세우기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현재로선 6월 임시국회의 쟁점 법안 처리도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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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작에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빈 자리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
첫번째 협치 실험대였던 이낙연 총리 인준 과정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164 대 20.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107석)의 표결 불참 속에 야 3당의 협조로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164’라는 숫자의 상징성은 크다.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의 의석 수를 합친 숫자와 같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민심이다.
‘반쪽 협치’는 대치 정국의 명분이 됐다. 야권은 문재인 초대 내각 출범 ‘지연 플레이’로 정국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 한국당은 ‘보이콧’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대여(對與) 협상력을 제고하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콧대가 높아졌다. 바른정당은 근본이 보수이고, 정의당은 개혁다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야 4당을 향한 맞춤형 협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7일 “결국 적폐 청산 대상을 (친박계 등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세력과 연대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탕평인사, 정책협의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연대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부문은 야권이 협치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하다. 민생이나 경제가 연계되면 더욱 그렇다. 정부여당이 6월 국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각 당의 대선 공통 공약(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다.
한국당이 ‘여야정협의체’를 완전히 걷어 차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자리 추경은 두번째 협치 실험대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협상 여지는 충분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최소 ‘164’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안보가 연계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입장차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대북 정책도 협치로 풀기는 난망하다. 야권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협치 근간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최진성 기자/i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