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동연, LTV·DTI 규제 강화 시사
경제부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野 ‘5대 비리’ 위반 의혹 제기

‘고졸 신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를 피하지 못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비리(병역면탈ㆍ위장전입ㆍ세금탈루ㆍ부동산투기ㆍ논문표절) 중 최소 두 가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을 시사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투기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의 어머니 최모 씨는 2006년 판교 민영아파트에 당첨된 뒤 입주하지 않은 채 매매해 1억77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고, 이 돈은 빌려주는 형식으로 김 후보자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차용증을 제시하며 “저는 24년간 공직자로서 재산공개를 해왔고 재산 문제에 빈틈없이 하기 위한 결벽증이 있다”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중증도 근시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시력이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으로 회복됐다”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병역 신검의 수치와 임용 신검의 수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책 검증도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LTV와 DTI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됐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선 “민간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에서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 증원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