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대책 충분치 않아”불만
7일 비공개 회의 통해 대응 논의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보고 거부를 선언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이개호 경제2 분과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통신비 인하 관련) 결론이 나지 않으면 미래부의 의사와 상관 없이 국정위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며 자체안 마련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 소관인 국정기획위 경제2 분과에서 통신비 정책을 담당했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래부 업무보고 보이콧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월 1만1000원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실시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6일까지 세 차례 걸친 업무보고에서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뚜렷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들의 불만이다.

경제2 분과는 이날 이개호 위원장의 주재로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업무보고 거부라는 강수를 내놓은 만큼 미래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지만,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6월 말 내놓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국정기획위 자체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위원장은 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의 방안을 나름대로 논의하고 방안을 구해서 미래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정 결론이 안 나면 미래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정위 나름대로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의 강경책은 최근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퇴 비판이 나오자 불거지자 비슷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