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정부가 빚을 지지 않고 재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임은 확실하지만, 추경 도입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날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이 세 부담에 쏟는 관심은 어느때보다 높다. 특히 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국가이며 증세를 통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곳곳에서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조세부담률 통계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는 각종 부담금 등 세금이 54조원에 달해 사실상 ‘중부담 저복지’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은 최근 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국민부담률(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비율이 OECD평균인 34.3%보다 9%가 낮은 25.3%인 점을 근거로 일부에서 한국을 ‘저부담 저복지’국가로 인식하고 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통계는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지만, 납세자연맹 측은 여기서 ‘숨은 세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제시한 숨은 세금은 ▷2015년 부담금징수액 19조원 ▷카지노, 경마, 복권 등 도박관련 기금수입 3.4조원 ▷중앙정부세외수입 중 경상이전수입(벌금, 과태료, 교통범칙금 등) 6조원 ▷지방세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9조원, 수수료수입과 과태료 등 2조원 ▷고속도로통행료 4조원 ▷TV수신료 6258억원 ▷몸으로 종사하는 국방의 의무를 세금으로 환산한 10조원 등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숨은 세금 54조원은 2015년 국내총생산(GDPㆍ1558조원) 대비 3.4%에 해당한다”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중앙정부 기금수입 130조원에서 사회보험료ㆍ부담금징수액을 차감한 66조원과 공공기관수입 중 숨은 세금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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