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5일 정부가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6월 임시회 중에 통과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은 임시회 마지막날까지 야당을 설득하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물고 미래 세대에게 천문학적인 부담을 주지만, 검증조차 하지 않은 급조된 추경”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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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추경 편성의 요건인 ‘자연재해ㆍ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1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6분기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1%포인트 상향했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4월 경기 대응용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실업률을 근거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하다”며 “종국에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국민 부담을 나 몰라라 하는 포퓰리즘”이라며 “실질적 구조개혁 없이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세 예상 증가분을 추경 편성에 급조해서 쓸 게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가뭄 때문에 지방에서는 난리가 났다”며 “저수지 개보수 등 당장 문제 되는 가뭄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가뭄대책의 추경 반영을 요구했다.
바른정당도 정부가 이번 ‘일자리 추경’이 법상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6월 국회 처리에 ‘협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전체회의에서 “민간에서 창출되지 않은 일자리 정책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할 뿐이다. 철저한 수요 조사 없이 무분별하게 공무원을 늘리면 안 된다. 공무원은 한 번 뽑으면 임금이 자동 상승하고, 평생 연금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비정규직을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기업 부담금 내리겠다는 정책도 노동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최저임금 정책도 노동계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민간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각종 경기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핑계로 내세워 사실상 복지 등을 포함한 각종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1만2000명을 증원하고 30년 동안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정부가 독단으로,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온 국민의당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 여당이 6월 임시회 마지막날까지 야당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7일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 곧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본회의를 찾아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청년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추경안을 통과시켜 연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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