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구성 변경 시간 촉박, 노력할 필요는 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로드맵 만들고 있다”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인 29일을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상가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국정 과제로 삼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을 앞두고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공익위원 9명 중 1명, 사용자 위원 9명 중 3명, 노동자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ㆍ공정성 강화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조속한 인상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청하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 9명이 전원 사퇴해서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복원돼서 가동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동자 위원들이 요구한 최저임금위 구성 변경 가능성에 대해 박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서 (최저임금위) 구조를 바꾸기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현실을 (노동계에서도) 아마 감안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조 자체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원만하게 푸는 것이 우리 경제를 도약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얼마든지 (노동계와)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 위원들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출신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 시절 정책 협약을 맺은 한국노총 출신 인사를 김진표 위원장 특별 정책 보좌역으로 영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은 더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정기획위 사회 분과 위원들은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지난 2일 만나는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국정 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로드맵에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변경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아직 로드맵을 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답하는 건 범위를 벗어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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