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고시한 6월말 전망
공약수정·폐기논란 혼선 최소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당초 7월초로 내다봤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대통령 보고 시한을 6월말로 앞당길 예정이다. 활동 2주만에 대선 공약 수정ㆍ폐기 논란을 빚는 등 검토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5일까지 2주 동안 56개 부처ㆍ청,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방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수정ㆍ폐기의 기로에 선 공약들도 다수 바깥으로 노출됐다.

대표적인 폐기 공약은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통상 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소방청ㆍ해양경찰청 부활,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확실한 개편 방향으로 발표했으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의 이유로 당정이 우려해 번복했다. 이를 두고 인수위원회 역할인 국정기획위와 당정청의 소통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국정기획위가 칼을 빼든 인사 검증 기준 개선안 마련도 결국 인사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병역 면탈ㆍ부동산 투기ㆍ위장 전입ㆍ세금 탈루ㆍ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내세웠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의 검증 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불거지자 국정기획위는 “인사 기준을 세분화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기획 분과 자문위원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은 인사 기준 TF는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구체화된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위장전입과 관련해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밝힌 대로 투기성 위장전입을 인선에서 배제하되 2005년 7월 이후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인사는 투기성과 상관없이 원천 배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탈원자력 등 에너지 공약에 대한 고민도 거듭되고 있다. 특히 현재 공정률이 30%에 달하는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으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와 함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약속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 지역과 환경 등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주장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지난 2일 산업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ㆍ한국수력원자력 합동 업무보고 직후 “공사 중단 여부도 제반 상황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매몰 비용에 대한 견해가 1조원에서 2조5000억원까지 서로 다르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사 진척도 등을 다 검증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로 옮기는 이른바 ‘광화문 시대’ 공약과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도 미뤄지거나 수정될 분위기다. 국정기획위 정치ㆍ행정 분과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경무국으로 경호 기능을 이관하는 공약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보류하기로 했다”며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돼있는데 아직 인적ㆍ물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돼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국정기획위는 현재 장관급의 경호실을 차관급의 경호처로 위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