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과 관련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정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추이 증가를 보아가며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전 정부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가계부채 증가 등 내내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구조개혁의 성과가 부진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대책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은 대선 기간 관망세가 끝난 뒤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고,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강남 4구와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마포, 용산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LTVㆍDTI 규제의 환원 여부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봐가면서 규제 환원 시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최근 2년간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는LTVㆍDTI 규제 완화 외에도 저금리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LTVㆍDTI는 2014년 8월 최경환 전 부총리 취임 이후 각각 70%와 60%로 완화됐으며 이 조치가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됐다.

김 후보자는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성장 측면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리스크도 확대됐다”며 “고용부문에서는 전체 및 청년 실업률의 큰 폭 상승,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지속 등 질적 개선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성장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으며, 고용률 지속 등 양적 측면에서는 지표가 개선된 점,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한 점 등은 높이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경쟁 제한적 제도 혁신,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업중심의 고용제도ㆍ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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