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 7월 초보다 앞당길 수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5대 목표ㆍ20대 전략ㆍ100대 과제’로 정리해 확정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브리핑에서 “대체로 5대 목표ㆍ20대 전략ㆍ100대 과제 정도의 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 내부 ‘국가 비전ㆍ프레임 검토 태스크포스(TF)’는 오는 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5대 목표ㆍ200대 전략ㆍ100대 과제’ 1차 수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2차 수정안을 작성하고, 다음주 초(12~13일)까지 관련되는 청와대 수석실 등과 협의한 다음 확정한다는 로드맵이다.
박 대변인은 “국정운영 5개년 게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전에 대략의 틀을 짜놓겠다는 것”이라며 “책을 만들 때 목차를 먼저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가 만들 국가 비전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내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5대 목표ㆍ20대 과제’를 바탕으로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된다.
당시 국민의나라위원회는 5대 목표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좋은 시장경제 ▷차별없는 공동체 ▷활기찬 분권발전 ▷당당한 국제협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계획을 조금 더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며 “애초 다음달 초 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하려 했지만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이행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들께 분명하게 조기에 우리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까지 56개 부처ㆍ청,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후에 필요에 따라 과제별로 추가 업무보고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국정과제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또 국가 비전ㆍ프레임 검토 TF 외에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 ▷재정계획 수립 TF ▷인선 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 ▷지방공약 검토 TF 등 5개 TF를 구성해 관련 과제 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