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아이디어 차원, 바로 시행은 아냐” 확대해석 경계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5년 중단 보도 사실 아냐”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가 2일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ㆍ한국수력원자력 합동 업무보고에서 “독일은 전기 수요자들에게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표되는 열병합발전(CHP)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육성하는 재원을 물리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들 사이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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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지난해 독일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CHP가 총 전력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당시 16%에서 2020년까지 21%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금액을 2배로 향상했다. 그에 필요한 재원은 모든 전기소비자의 전기요금에 CHP부담금(4.19유로센트/㎾h)을 부과해 조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독일의 사례를 들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말한 대목에서 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 측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예로 든 것일 뿐, 바로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면서 “전기요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것을 포함한 전체를 놓고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만을 놓고 결론이 맺어지진 않았다는 뜻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원전 제로(0)화’ 공약 중 하나인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공약을 발표할 때 다른 원전은 검토하지 않고 폐기한다고 썼지만, 이미 공사가 진전된 신고리 5ㆍ6호기의 경우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재점검해서 (공사를) 계속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공사 중단을) 논의하겠지만 (점검 기간을) 더 늦춰서라도 안전을 고려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앞으로 5년간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하는 방향으로 국정기획위가 (산업부의) 보고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가 산업부에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명령권이 있느냐”라며 “기사가 정도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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