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제가 시민단체 하던 지난날에 비추어 재벌개혁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는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며 “조급하고 충격적인 조치들로 실현할 생각을 갖고 있진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재벌 저격수’ ‘대기업 저승사자’로 꼽혀온 만큼 김 후보자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지명에 대해 확산된 대기업들의 규제 강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의 재벌 개혁 메시지를 ‘톤 다운’하고 속도ㆍ강도 조절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5면김 후보자는 자신이 구상하는 공정위 역할을 3가지로 제시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보호를 모두에 앞세웠다.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이 불공정 거래의 피해를 받지 않고 공정 기회를 받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가맹점 대리점 골목상권 등 수 많은 서민들의 생계 터전을 대상으로 한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고 약자의 협상력 보완을 통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부 대기업 집단 문제로 총수 중심 지배 구조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면서도 “규모가 크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시장경제 체제서 성공의 증거”라고 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나 부당거래는 편법적 경영승계로 이어지고 경제 생태계를 무너뜨린다”며 “대기업 관행을 엄정 근철하겠으나 조치를 조급하고 충격적으로 실현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앞서 정무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4대기업(삼성ㆍ현대차ㆍSKㆍLG)을 전담해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을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해외계열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에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나설 뜻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제도 규제 강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 강화 ▷소수주주권 강화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책도 제시했다. 중소기업ㆍ하도급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가맹ㆍ대리점주 등을 위한 대책으로는 ▷부당단가인하 근절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단체구성권ㆍ담합 규정 배제 등 교섭력 강화 등의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형석ㆍ김유진ㆍ홍태화 기자/s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