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단히 실망스럽다”
중국·인도 등 탈퇴 압력땐 협약 존폐기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비준한 지 9개월 만에 파리기후협정을 백지화했다. 한때 세계 리더를 자처했던 미국은 이제 시리아, 니카라과에 이어 파리협정에 불참하는 3번째 국가가 됐다.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관련기사 3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미국은 파리협정의 전면적인 이행을 중단한다”며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화했다. 그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리협정은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며 “미국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파리가 아니라 피츠버그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것”이라며 ‘미국우선주의’를 명분으로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리협정이 중국과 인도에 엄격하지 않고 미국에 ‘나쁜 협정’”이라고 맹비난했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은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나는 미국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계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인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파리협정은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워싱턴=AFP연합뉴스] |
파리협정 탈퇴 후 재협상 카드도 제시했다. 그는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고 미국과 미국의 기업, 노동자들에게 더 공정한 조건의 새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파리협정보다 더 나은 정책을 찾기 위해서라면 민주당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굳이 새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재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이탈리아의 파올로 젠틸로니 총리는 즉각 공동성명을 내고 “2015년 합의한 파리협정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별도의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미국인의 이익에 ‘오점’을 남겼다며 “파리협정의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전세계는 실망감을 표시했다. 유엔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테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세계 공동체에 슬픈 날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를 이겨낼 것”이라고 썼다. 유럽권 지도자들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연쇄 탈퇴가 잇따르지 않도록 분위기를 다잡았다.
지난해 9월 오랜 진통 끝에 파리협정 비준을 이끈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도중 성명서를 내고 “미래를 거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세계 195개국의 합의를 통해 파리협정을 이끈 일등공신으로, 파리협정 체결은 그의 최대 치적으로도 꼽혀왔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래를 거부한 극소수 국가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리더십의 부재에도, 미국의 여러 도시와 주(州),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 우리와 미래세대에게 단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낼 것”이라며 “(미국이 탈퇴한 협정의) 공백을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탈퇴로 세계 195개 국가가 서명한 거대 협약은 존폐 기로에 섰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탄소배출량 2위 국가인 미국이 빠진 뒤엔 협정의 실효성이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중국과 인도 등 이제 막 ‘굴뚝 산업’이 절정기에 오른 강대국들도 자국 내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탈퇴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2015년 11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의 합의로 마련돼 발효됐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