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기본료 폐지, 사회적 약자 위해 반드시 이행”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일 “원전 방향 관련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공약은 반드시 실천한다. 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추진해나간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기획위가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을 두고 재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 분과 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2차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특정 언론에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지속 여부에 대해 국정기획위 방향과 다소 차이가 나는 보도가 돼서 우리 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당황스럽게 하고 있지만, 공약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31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를 인용해 “신고리 5ㆍ6호기는 30%에 가까운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건설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탈원전 관련 공약으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신규 원전 전면 중단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 다만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어떻게 하면 궁극적인 국가 정책인 원전 제로(0)화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률 시킬 수 있는지에 방점을 두고 정책적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료 관련 문제는 공약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간에 첨예한 대립이 되고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사회적 약자의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그런 방향에서 더욱 더 치열한 고민을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개혁 필요성을 거론하며 “(2015년 기준) R&D 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위지만, 놀랍게도 실용화 비율은 최하위”라며 “이런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 시스템이나 제도가 미비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R&D 개혁 방안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 대안을 반드시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 내에 수립해줄 것을 미래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미래부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는 오는 30일까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우선순위에 따라 수립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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