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새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추경이다. 경제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새정부의 초대 경제팀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춘 10조~11조원 규모의 추경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종 조율작업을 펼쳤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 차관과 시ㆍ도지사, 재정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부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면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출이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는 등 대외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경기회복세가 견고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일자리는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진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체감실업률까지 고려할 때 청년 넷중 한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일 정도로 청년들은 고용시장에서 소외돼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소득감소와 소득분배 악화, 고용ㆍ기업 양극화 등으로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경기회복세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ㆍ소비 증가 등 경제 선순환을 위해 적극적인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격차완화, 민생안정을 위해 사업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추경 내역과 관련해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신규채용과 보육ㆍ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으로 침체된 민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역량강화, 고용안전망 지원사업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ㆍ의료비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투자와 미세먼지ㆍ안전투자 등 생활밀접형 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원과 올해 세수 증가분,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추경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정부 추경안에 반영하고, 이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물가와 관련해 정권 교체기를 틈탄 편법 또는 편승 인상 등을 엄단키로 했다.
기재부는 물가에 대해 “국제유가의 조정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진정 등으로 물가의 추가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하지만 봄철 가뭄ㆍ고온 등 기상재해와 AI 이후 국내 생산기반 복구속도 등에 따른 변동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봄철 기상재해 등 주요 물가 변동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품목별 수급ㆍ가격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사재기ㆍ편승인상ㆍ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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