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납세자연맹이 기획재정부로 받은 ‘2017년 소관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금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939억원으로 2016년보다 68억9200만원 증가했다.
이 중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의 비중이 가장 커 지출예산액 1794억의 12.9%에 해당하는 232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뒤를 이른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비중이 3.1%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비중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올해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기관 중 2007년부터 올해까지 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곳은 국세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는 2007년 9억8420만원에서 올해 54억원으로 5.5배 늘어난 것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7년의 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11년전과 비교한 결과, 국세청은 2007년에 9억8420만원에서 올해는 54억원이 책정돼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 통일부는 1.6배, 국방부 1.2배 증가됐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청와대, 경찰청은 1.1배 가량 증액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대법원은 2015년, 방위산업청은 2017년에 각각 특수활동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납세자연맹 측은 “특수활동비 편성내역 상의 항목은 명목적인 항목일뿐 실제적으로는 각 부처의 기관장들이 조직관리차원에서 급여성 활동비, 격려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영수증 첨부가 필요없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활동비가 상급기관이나 기관장에 상납되거나 기타 생활비 등 사적유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