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기존에 발표된 성주 배치 2기 외에 4기가 추가로 국내에 반입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는 ‘누락’했고, 국정기획자문위는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다. 이미 언론보도까지 다 된 일이었다. 국가 중대사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조차 국정기획위가 인지ㆍ확인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로 문제가 되자 국정기획위는 31일 부랴부랴 국방부를 다시 호출했다. 25일에 이은 두번째 업무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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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국방기획위의 첫번째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에선 기존에 성주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외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언론브리핑에서 “그때(25일) 업무보고 자료에는 올해 3월6일 사드체계 일부인 발사대 2기 등이 C17편으로 도착했고, 4월 26일 사드체계 일부 장비가 공여부지에 배치됐다 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그 이상의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들도 추가반입된 4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기존 2기 외에 4기가 추가로 국내 반입됐다는 언론의 첫 보도가있었던 것은 지난 4월 26일이었다. 자문위원들도 사전에 이를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언론보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드 한 포대를 구성하기 위한 발사대는 원래 6기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기존 2기만 보고했더라도 나머지 4기의 추가 반입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 새 정부에 넘기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 그것(나머지 4기)를 배치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다(사리에 맞지 않다)”며 “정부(국방부)가 국정기획위에 와서 한 보고가 허위일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결국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추가 4기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박 대변인은 자문위원들의 질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두고 혼선을 빚다가 “군사적 효용성, 한중관계, 국론분열 등사드에 관한 다양한 질문이 있었지만 정확히 4기가 (추가로) 들어왔느냐는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31일 두번째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의 4기 추가반입 보고 누락 과정과 이유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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