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다음달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1단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단계적으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공정위가 지난 2월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엔씨소프트에 부과한 과징금 1100만원이 적절한 수준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시의 하도급 법령 및 과징금 고시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법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0월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 용역 위탁 범위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를 포함한 이후 소프트웨어 분야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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