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고용제는 경마 공정성 차원서 불가피한 정책
조교사 교육ㆍ불공정 노무행위에 대한 계도 강화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지난 27일, 최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마필관리사 38살 박모 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30일 한국마사회측이 애도와 함께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마사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경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며, “주변의 여러 우려에 대하여 마필관리자들에 대한 노무행위와 근로여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마필관리사 죽음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고용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경마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직접 고용하는 ‘개별고용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는 경주에 베팅을 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마사회와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면 얼마든지 승부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 경쟁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경마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경주 결과에 따라 경주마의 소유자인 마주에게 상금을 지급하며, 마주는 소유마의 관리를 조교사에게 위탁하고, 조교사는 마주로부터 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개별 사업자라는 것이다. 마필관리사의 경우, 조교사에 의해 고용되어 말의 관리 및 훈련의 맡고, 한국마사회와 마필관계자 간 계약관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마필관리사 개별고용제는 마필관리사 인력운영과 임금지급 등 해당 사업장 운영에 대해 조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관리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조교사와 마필관리사 간 협의해서 결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마필관리사 고용방식은 정규ㆍ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닌 경마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전 세계적인 공통된 고용체계라는게 마사회측 설명이다.

급여수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해 부산경남 마필관리사 평균근속연수는 6년, 평균 연봉은 5352만원 수준으로 홍콩, 싱가포르 마필관리사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마필 관리, 훈련 등의 과정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 평균연봉을 산정함은 물론,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승부조작 요구 등 외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마사회측 관계자는 “경마의 특수성으로 인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연봉이 제공되도록 상금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조교사가 사업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불공정한 노무행위에 대해서 꾸준히 계도하는 등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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