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선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비과세ㆍ감면에 메스를 댔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27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 국세감면액은 37조원, 국세감면율은 13.2%로 전망됐다. 전년대비 금액은 5천억원, 감면율로는 고작 0.1%포인트 올라간 데 그친 것이다.
올해 국세감면액 37조원에서 개인 감면액 24조9000억원 중 서민ㆍ중산층이 전체의 67.2%인 16조7000억원, 고소득층이 32.8%인 8조20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의 경우 전체 11조5000억원의 감면액 중 중소기업에 절반이 넘는 6조7000억원(58.1%), 대기업을 의미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2조8000억원(24.4%), 일반기업에 1조4000억원(12.7%), 중견기업에 6000억원(4.8%)이 각각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금액으로만 보면 고소득층은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하지만 대기업은 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타깃이 된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국세감면 규모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1조원 규모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여기서 얼마나 더 줄이느냐에 달려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4천억원씩, 5년간 112조원의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득세.법인세 강화 등 세법개정과 탈루세금 환수, 세외수입 확대 등 세입개혁을 통해 5년간 66조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세입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조세지출 축소,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 증세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김동연 후보자 역시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들여다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라며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방안을 검토한 뒤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