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종건수 줄었지만 미발견 증가
-전문가 “부모들 공감대 형성이 우선”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미아 방지를 위한 사전지문등록제가 도입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낮은 등록률을 보면서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사전지문등록제는 아동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아이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경찰에 등록하는 제도로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 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8세 미만 아동 등록대상자 873만6000여명 가운데 지문을 등록한 인원은 303만8000여명으로 34.8%에 불과하다. 연간 등록률도 매년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사전지문등록제 도입 직후인 2013년 등록률은 11%였으나 2015년 4.2%까지 떨어졌다.
아동실종사건 수는 매년 줄고 있는 추세지만 미발견 실종 아동 수는 증가하는 추세여서 그 어느 때보다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12년 2만7300여건이었던 18세 미만 아동 실종 발생 건수는 지난해 1만980여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4건에 불과했던 미발견 실종 아동 수는 지난해 46건으로 급증했다.
일선 경찰들도 현장에서 사전지문등록제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체감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전지문등록제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홍보가 잘되어 하루에 100명 가량이 등록하러 오곤 했는데 요즘엔 한 달에 한 건 있을까 말까한다”고 말했다.
수년째 낮은 등록률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사전지문등록제의 실효성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동의 지문 정보와 보호자 인적 사항은 실종아동을 찾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사전지문등록제는 꼭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과거 미아나 아동 변사 사건이 발생해도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사전지문등록제 도입이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 것은 큰 변화”라며 “대부분의 부모들이 평상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보니 제도의 이점이 제대로 홍보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실종 아동을 찾은 사례는 40건으로 집계됐다. 지적장애인을 찾은 사례도 32건, 치매노인도 10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사전지문등록제의 등록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실종이나 사고 가능성을 대비한 부모들이 자녀의 개인정보를 내놓아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며 “사전지문등록제로 아동 실종사건을 얼마나 해결했는지 부모에게 알려주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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