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약 1호’공론화 움직임
내신강화·공교육 확대등 공감
일부 “또다른 사교육 증가”우려

최근 교육계에선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고교학점제’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수능 등으로 대표되는 대입중심의 교육체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교학점제의 현장 적용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관련 체계의 개혁없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칫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교육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 도입은 빠른 시일 내 시험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년에 상관없이 과목을 선택, 수강하고 정해진 졸업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 핀란드 등에서 실시 중이다.

아직 새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 주변 인사를 비롯해 몇몇 시ㆍ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공론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유력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한 강연회에서 고교학점제가 현 정부 임기 내에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현장적용을 위해 교육과정 전문가, 시민단체, 현장 교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23일부터 종합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TF는 고교 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등 평가 방법 혁신과 수능 개선, 교원 수급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교육계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논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현장 적용에 앞서 선결과제가 많다는 반증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및 현행 대입제도의 대전환이 선결조건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이만기 중앙유웨이 평가이사는 “지금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일부 대입에 필요한 과목에만 학생들이 몰려 주요 교과목 외의 수업은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정도상 모공열 대표는 “획일적 기준을 통한 평가 및 줄세우기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대입체제 내에선 이 같은 학습의 결과가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학생들에겐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일선 고교들의 경우에도 심화선택과정이란 이름은 내걸었지만, 실상은 수능을 더 잘 보는 공부를 시키는 쪽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학교 규모나 지역별 편차로 인한 한계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도시의 작은 학교나 농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ㆍ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학생들이 학점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교사 수급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전폭적인 예산지원 등을 통해 최소인원 기준을 낮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최대한 많이 개설해주려는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고급 인터넷 대학 강좌 등의 방식을 고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등 고교학점제를 전국 학교로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 사교육 팽창을 방지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팽창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만기 이사는 “서열화된 대학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새 정부의 공약처럼 수능 절대평가, 논술폐지가 현실화된다면 대입에서 학생부의 중요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내신 관리 위주의 개인과외 및 중소보습학원은 활성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