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하자 진화 나선 듯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고위 법관의 부당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 등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최근 일어났던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현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솔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며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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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양승태 대법원장] |
판사들이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최하는 대신 판사들의 요구사항을 대법원장이 직접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겠다는 이야기다.
양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의 처리 문제를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맡겼다”며 “향후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사법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법관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법행정을 환골탈태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유감의 뜻도 밝혔다.
그는 “최근 법원 내부의 현안으로 인해 모든 법원 가족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며 “사법 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법관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걱정을 끼쳐드리고 자존감에 상처를 남기게 되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올 초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이며 인사제도를 비판 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법원행정처가 이 행사를 축소하려 시도하고 관련 판사에 대해 부당 인사를 했다는 등의 논란이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법원행정처에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등의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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