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전략 수립ㆍ美와 사전조율 ‘관건’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6월 말 워싱턴에서 처음 대면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논의할 핵심의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 시점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 북핵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등이 꼽히고 있다. 두 정상간 첫 회담인 만큼 경제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현안이 논의되겠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 세가지 사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북핵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제재ㆍ압박ㆍ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나, 방식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우리 정부는 제재ㆍ압박과 대화의 병행을 추구하는 반면 미국은 고강도 제재ㆍ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에 나오게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16일 매튜 포틴저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방한 협의 후 한미발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청와대는 “북한과는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대화가 가능하다”며 대화에 무게를 두었으나, 포틴저 보좌관은 “올바른 조건에서만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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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
가장 이견을 보일 수 있는 주제는 사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이 1조원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지난달 말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후보시절부터 사드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해 온 문 대통령은 국내 여론, 임기 중 한미관계의 원만한 출발, 취임 후 개선 흐름을 보이는 한중관계 복원에 미칠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해 트럼프와 대좌해야 할 상황이다.
더불어 한미 FTA도 민감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재협상 기조를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은 손실 최소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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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
정상회담 개최까지 1개월여 남은 만큼 정부가 자체 전략 수립과 미국과의 사전 조율을 얼마나 내실있게 진행하느냐는 성공 여부를 가를 요인이 됐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등 외교ㆍ안보 핵심 인선을 서둘러 매듭짓고 범 정부 차원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역대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 중 하나로 꼽혔던 2001년 3월 김대중-조지 W. 부시 간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 및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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