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고리는 ‘일자리’다. 문 대통령은 경제비전(사람경제2017)에 아예 ‘사람’을 넣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며 ‘숫자’를 제시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기업이 만들지 못한 일자리를 정부가 나서 해결하겠다고 설득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신감보다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배어 있다.
▶#1. 사람에게 직접 투자=문 대통령은 기업에 투자해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산업화시대 경제정책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겠다”고 주장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를 말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만 연평균 4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알려진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 2009)’을 모델로 삼았다. ARRA는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재정을 추가 투입해 실업 해소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일자리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가 소비(내수)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일자리 81만개에는 신규 일자리도 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도 포함됐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용역업체를 두고 간접고용한 직원들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문 대통령의 ‘10대 공약’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국정과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12일)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났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차별이 사회 양극화와 통합은 물론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부문부터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3. 대기업ㆍ고소득자 증세=J노믹스의 성패는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에 달렸다. 평균 재정지출증가율을 3.5%에서 7%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86조원에서 2020년 506조원으로, 4년간 120조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세수 자연증가분 ▷초과세수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 대통령도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인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서민 증세’를 비판해온 만큼 증세를 한다면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나 증여상속세를 먼저 인상한 뒤 법인세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참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한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에 발탁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청와대 ‘빈부격차ㆍ차별시정 태스크포스’의 팀장을 맡아 고소득ㆍ비성실 사업자의 세원 투명성 정책을 펴왔다.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이 점진적 증세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최진성 기자/ i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