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 방법 교육을 참관한 자리에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등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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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문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앞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다.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정례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은 59기이고, 가동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 발전소는 3개 발전공기업의 발전소 10기가 있다.
청와대는 이중 호남의 노후 석탄화력발전 2기를 제외한 나머지 8기의 가동을 일시중단시킨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얼마나 나아지느냐 따지기는 어렵지만 현황의 1~2%로 좋아진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전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운행중지까지 검토한 바 있다.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응급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당 노후 발전소들을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와 원자력발전소 5~6기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력수급이 어려워지고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단계적인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 현 정부의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인 폐쇄단계나 이 과정에서 전력수급을 위한 세부계획은 향후 1~2달 간 다시 토론할 계획”이라며 “현 정부는 초기 응급조치로 이같이 실행하고 폐쇄시기는 실무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해 “일종의 정부 내 태스크포스(TF)가 될 것”이라며 “6월 중하순이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니까 동절기부터 시행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지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경우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미세먼지 응급대책에 대해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 산하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별도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도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말했다.
전체 석탄발전소 중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의 19.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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