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앞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다.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정례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은 59기이고, 가동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 발전소는 3개 발전공기업의 발전소 10기가 있다.
 |
| [사진=청와대 제공] |
청와대는 이중 호남의 노후 석탄화력발전 2기를 제외한 나머지 8기의 가동을 일시중단시킨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얼마나 나아지느냐 따지기는 어렵지만 현황의 1~2%로 좋아진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전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운행중지까지 검토한 바 있다.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응급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당 노후 발전소들을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와 원자력발전소 5~6기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력수급이 어려워지고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단계적인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 현 정부의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인 폐쇄단계나 이 과정에서 전력수급을 위한 세부계획은 향후 1~2달 간 다시 토론할 계획”이라며 “현 정부는 초기 응급조치로 이같이 실행하고 폐쇄시기는 실무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해 "일종의 정부 내 태스크포스(TF)가 될 것"이라며 "6월 중하순이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니까 동절기부터 시행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지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경우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미세먼지 응급대책에 대해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 산하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별도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도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말했다.
전체 석탄발전소 중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의 19.4%에 달한다.
 |
| [사진=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시절 미세먼지 관련 홍보포스터] |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여섯 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오늘 행사는 대통령 공약의 실행계획을 해당 부처에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오늘 미세먼지 대책 발표 자리에는 정부부처를 대표해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업무지시를 받는다.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