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대화 하겠다는 새정부 출범 4일만에 미사일 도발
- 국내여론·국제사회 설득 만만찮은 숙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반부터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라는 쉽지 않은 숙제를 떠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지만,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만인 14일 새벽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를 쏘아올림으로써 찬물을 끼얹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도발ㆍ위협 대응과 한반도 평화ㆍ안정 추진이라는 자칫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선택지를 받아들게 된 셈이다.

더욱이 외교ㆍ안보라인 인선이 채 구성되지 않고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새 정부 출범 초반 탄도미사일 도발 의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라는 제 갈길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성-12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하면서 “그 누가 인정하든 말든 우리 국가는 명실상부한 핵강국”이라면서 “고도로 정밀화ㆍ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나가며 필요한 시험준비를 더욱 다그쳐 나가야 한다”며 핵ㆍ미사일 개발 야욕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북한이 이날 최대 정점고도 2111.5㎞, 비행거리 787㎞라고 밝힌 화성-12형은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미사일로 탄두중량을 줄이면 알래스카 등 미 본토 일부까지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기사 4면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 이후 큰 틀의 한반도 정세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력시위를 통한 몸값 올리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중국이 공들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 당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의 압박에 공조하는 중국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의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단시일 내에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을 제시하기 쉽지 않고, 이르면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때도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내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와는 차별화된 대북정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북의한 도발ㆍ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존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지속되는데 우리만 앞서 나가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대외부총장은 “과거 경험적 사례를 비춰보면 대립과 대결이 지속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결국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남북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핵과 미사일은 핵과 미사일대로 대응하되, 남북간 인도적 문제라든지 스포츠 분야라든지 비정치적 분야에서부터 대화 채널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