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확보 시기ㆍ예산 확보 과제로 남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추진상황을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안보분야와 관련된 첫 번째 지시로 KAMD 조기구축을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KAMD는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조기에 추적해 요격하는 국방체계이다. KAMD의 요격체계는 요격 고도가 20㎞ 이하인 패트리엇(PAC-2ㆍ3) 미사일과 천궁(M-SAM), 요격 고도가 40~60㎞인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로 구성된다. 작년 개발을 마친 천궁은 올해 양산에 들어가 내년 작전 배치되지만, L-SAM은 아직 개발 중으로 배치 시기는 2023년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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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에 문 대통령은 국방 공약으로 ‘KAMD 조기구축’을 내걸고 해상에서 요격이 가능한 SM-3, SM-6 미사일을 도입해 SM-3로 상층 방어를, SM-6로 중층 방어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18~2021년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도 세워놨다. 하지만 SM-3 도입 비용은 이지스함 개조비용 8000억원 등을 포함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1개 포대 10억 달러(약 1조 1300억 원)보다 비싸다. 또, SM-3가 미국 전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편입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KAMD체계의 조기완성을 위해서는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정보융합체계 등 감시정찰 관련 전력 확보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북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 체계와 KAMD체계,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2020년 초반까지 앞당겨 구축할 수 있도록 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와 다출처융합정보체계, 복합유도폭탄, GPS 유토폭탄 4차 등 신규 전력 4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탐지능력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KAMD 조기구축을 촉구하면서 사드의 유용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KAMD 구축 전까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도입된 것이 사드이기 때문이다. 사드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PAC-2ㆍ3과 함께 다층중첩 방어망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KAMD가 조기구축된다고 해도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나온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