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동네 의원 활성화ㆍ국민조제선택제 실시”
-韓 “치료 위해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 필요”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국내 대표 의약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면서 동시에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해법에 대해 의협은 ’동네 의원 활성화‘를,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내세우는 등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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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 |
▶의협 주장 ‘동네 의원 활성화’…文 공약집에도 언급=의협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통해 새 정부의 과제로 ’동네 의원 활성화‘를 제시했다. 성명서에는 “의료전달체계를 하루빨리 확립해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같은 의협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도 만성질환부터 증증질환까지 대형 병원이 환자을 독식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일차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차의료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형 병원의 외래 진료를 제한하고, 입원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의료계 안팎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의협은 ▷원격의료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의 폐기 ▷수가 현실화 ▷‘국민조제선택제’ 실시도 요구했다. 특히 현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안도 제시했다.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각종 감염병 위기 사태 때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 중 복지 분야를 고용노동부와 합쳐 고용복지부를 신설하고, 보건 분야는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합해 보건청으로 신설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어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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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헤럴드경제DB] |
▶한의협, 엑스레이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촉구=한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의사 엑스레이(X-Ray),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한의협은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를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 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도 요구했다. 역시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한의과가 설치된 국립의료기관이 전국에 3곳에 불과하다”며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대해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 제약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한의약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급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전통 의약 시장을 우리 한의약이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 한의약 육성과 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대선 전인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k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