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만으론 일자리 한계
기업 투자촉진 위해 규제풀고
유연성위해 노사정 대타협필요
지난 3월 반짝 호조세를 보였던 고용시장이 다시 악화됐다.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고, 전체실업률은 13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분적인 경기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개선이 여전히 힘겨운 모습이다.
특히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민간부문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5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2615만3000명)대비 42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규모는 3월의 46만6000명에서 다소 둔화된 것이지만, 지난해 4월(25만2000명)에 비해선 크게 늘어난 것이다. ▶관련기사 8면
지난달 취업자는 건설업(16만1000명), 교육서비스업(8만8000명), 부동산ㆍ임대업(8만7000명) 등에서 증가했으나, 제조업(-6만2000명), 사업시설관리ㆍ서비스업(-3만1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4월의 고용동향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실업률이다. 지난달 전체실업률은 4.2%로 전년 동월의 3.9%에 비해 0.3%포인트 올랐다. 이는 4월 기준으로 2004년 4월(4.5%) 이후 13년만의 최고치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1.2%로 1년 전(10.9%)에 비해 0.3%포인트 올랐다. 이는 실업자 통계작성 기준을 구직기간 1주에서 4주로 바꾼 1999년 6월 이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40만명대를 유지하는 등 양호했으나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경제활동 참가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이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민간 일자리가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고용을 촉진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선 고용의 핵심 주체인 기업들이 신규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일 ‘제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지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통한 범정부적 대응을 지시했으나,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만으로는 심각한 고용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관건은 어떻게 기업을 참여시키느냐 문제다. 이를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과 기업활동 촉진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축소를 위한 노동계의 전향적인 변화도 필요하며, 고용시간을 단축을 노동유연성과 연계해 노동계와 사용자가 대타협을 함으로써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방안은 지난 2015년 9월의 노사정 대타협에 대부분 반영됐지만, 관련 법제화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 정부와 기업ㆍ노동계가 일자리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대전환이 절실한 셈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