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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정부 출범 이틀째 - 외교현안] 속도 높이는 한미정상회담…여건 따지는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 이르면 6월 가능성
특사파견 시기가 최대 관건
남북정상은 “필요”신중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 들어가면서 반년 간 동력을 잃었던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요 주변국 정상들과도 조만간 통화해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10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빠른 시일내에 특사를 보내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면 해외 정상으로 충분한 예우를 갖춰 환영하겠다”며 공식 초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가장 빠른 시일 내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워싱턴을 방문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르면 다음달 중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엄중한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 정상의 입장확인과 의견조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30여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결해나갈 의지를 다졌다.

관건은 문 대통령의 특사파견 시기다. 양국 정부가 특사단을 파견ㆍ교환하려면 외교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통해 특사단 파견 지시를 외교부에 내리면 외교부가 미 국무부 측과 협의해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외교장관 등 보고라인이 확실하게 잡혀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식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도 기자회견에서 “지금 남북정상회담 이야기는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했다. 서훈 내정자는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이끈 대표적 대북통이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도 밝혔듯 ‘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조건’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에 반대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밝힌 ‘여건’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한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중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남북관계 위주 사고에 몰입하면 국제공조를 깰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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