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며 서민대출장사 못한다”
금감원 ‘무차별 고리대’ 최근 적발
신용 관계없이 최고금리 적용해와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이자율 제한방침에 저축은행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자상한제를 시행하면 ‘역마진’을 명분으로 서민들의 돈줄을 끊어버리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금융당국 조사에서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한 최고금리 적용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대부업 등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금리를 임기 중 20%까지 단계적으로 내릴 방침이다.
이에대해 11일 제2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고이자율을 25%까지만 제한해도 당장 신용등급 8등급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지는데,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축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축소하면 결국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법정 최고금리 수준인 27%대에 몰려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형 저축은행 8곳의 금리대별 가계신용대출 취급비중을 보면 OSB저축은행의 경우 취급한 가계 신용대출 중 84.59%가 27% 이상의 고금리 구간대에 몰려있다. OK저축은행도 최고금리 구간대에서 66.52%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 이밖에 HK저축은행(59.47%), 웰컴저축은행(56.03%), 현대저축은행( 55.9%) 등도 27%대 구간의 대출이 절반 이상이다.
문제는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도나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최고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의 최고금리 대출비중이 도를 넘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여신금리 운영과 관련해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하위 신용자에 대해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물리는 등 행태를 보이고 있어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달 26일 SBI·OK·웰컴저축은행 등 14개사에 경징계인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저축은행 14곳을 점검한 결과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도 연 20% 내외의 고금리 대출을 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돈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하위 신용등급 차주에게 대출업무와 관련된 인건비·광고비 등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매긴 뒤 무조건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했다.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 역시 금리 변동 등으로 대출원가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신용대출상품 출시 당시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심지어 금리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준도 없었다.
HK저축은행은 2년 누적 부도율을 1년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신용대출 금리를 정해 부도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반영했다. 부도율이 높으면 대출금리가 올라간다.
황유진 기자/hyjg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