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분석

지난해에 이어 올들어서도 세수 호황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활력을 위해 재정을 앞당겨 집행하면서 실질적인 재정수지는 큰폭의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적자를 보였으며, 올해도 적자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새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추경)을 편성할 경우 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9000억원으로 1년 전(64조원)에 비해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연간 목표 대비 비율인 세수 진도율도 28.8%로 1년 전 같은기간(27.5%)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국세가 24조7000억원 더 걷히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세수풍년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올 1분기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교통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법인세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지난해 실적개선 등으로 1조4000억원 증가한 1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도 수입액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1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2월 특별급여 감소 등으로 3월에 4000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1분기 누계로는 8000억원 증가한 17조5000억원에 달했다. 관세도 2000억원 늘어난 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정부 곳간에 들어오는 돈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위한 ‘실탄’ 마련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281조7000억원) 가운데 올 1분기 누계 집행액은 89조3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31.7%에 달했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강화하면서 1분기 집행실적이 당초 계획(87조4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초과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기준 3조9000천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수지(10조2000억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에 6조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적자를 보였다. 연간 적자 규모도 2013년 이후부터는 21조~38조원대에 달해 국가부채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28조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새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적자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해준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