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자영업자 수 20만명 증가
소득불안→내수소비 침체 악순환
-취임1호 업무로 일자리委 설치
공공부문 81만개등 고용창출 시동
구체적 재원조달안없어 실현 촉각
‘일자리 대통령’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문 대통령이 취임 1호 업무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고용시장 지표가 최악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다.
무엇보다 청년실업자 증가는 심각한 수준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11.2%로 1999년 4월 통계 작성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자수는 5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실업자 114만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다. 한창 취업시장을 두드릴 나이인 20~29세로 대상을 좁혀보면 실업자 수는 47만5000명, 실업률은 11.3%에 달했다.
청년실업자 증가는 연초 기업들이 국정혼란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한껏 몸을 움츠리며 고용규모를 줄인 것이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에 ‘질좋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이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0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도 큰 이유다.
또하나 자영업자 증가 추세도 ‘J노믹스’로 일컬어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56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만 20만명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자영업자 증가를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지만, 최근 추세는 상황이 다르다. 취업시장 진입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창업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을 고용할 여유도 없는 1인 자영업자 증가가 이를 방증한다.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09만명으로 전달에 비해 6만명 가량 늘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들 중 다수는 음식, 서비스, 도소매업 등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 ‘손쉬운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 이후 생존율도 대체로 저조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년실업자와 자영업자의 증가는 ‘소득 불안정’에 따른 내수소비 침체로 이어진다. 완만한 회복국면의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일자리 문제 해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재정투입 고용확대 정책은 자칫 국가재정에 있어 ‘밑빠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경쟁국면에서 소요재원 22조원에 대해 “집권 기간동안만 고용하고 말 것이냐”는 식의 상대진영의 비판에 시달린 바 있다. 매년 인상되는 호봉 승급분과 공무원 연금 등 부담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고용 기업 지원, 고용시간 단축 등을 통해 민간부분 일자리 50만개를 늘린다는 청사진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산 투입이 빠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연 평균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으로 22조4000억원, 세입개혁으로 13조2000억원 등을 확보해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약집에서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 보긴 미흡하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