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는 ‘제이노믹스’ 설계
김상조, 재벌개혁 공약 주도
김진표·이용섭도 정책 가교役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큰 정부론’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의 대선 경제 공약을 주도한 ‘경제 브레인’은 경제 정책의 각 분야에 걸쳐 이 같은 기조를 완성했다. 공격적인 재정정책,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강한 재벌개혁 의지 등은 문 대통령과 함께한 경제전문가의 면면에서도 확인된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싱크탱크를 담당한 정책공간 국민성장은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이끌었다.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을 담당했던 조 교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출신 경제학자다. 그는 문 대통령의 ‘국민성장론’을 발전시켰다.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의 공약도 이 싱크탱크를 통해 나왔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은 ‘국민이 잘사는 경제’ㆍ‘공정한 나라 존중받는 국민’ㆍ‘강하고 당당한 대한민국’ㆍ‘건강하고 품격있는 삶’ㆍ‘더불어 활기찬 지역성장’ 등의 5대 부문 정책과제를 담아 총 1000여페이지에 달하는 정책제안서를 작성했다.
조 교수의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담당했다면, 마무리 작업은 문재인 캠프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가 주도했다.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으로 이를 주도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주도한 두 학자가 모두 서강대 출신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경제공약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고)’의 기본 틀을 짠 경제학자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경제 정책의 중책을 맡기면서 그는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탕평인사로 화제를 낳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 역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경제 비전, ‘제이(J)노믹스’를 설계했다. 문 대통령은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공약하며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5%에서 7%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당선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경기 상황이 어려울 때 정책변수로 남은 건 재정수단뿐”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재정확대 정책은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추진한 ‘뉴딜정책’을 벤치마킹했다. 문 대통령은 ‘큰 정부론’의 이 경제정책을 “21세기 한국형 뉴딜”이라 표현했다.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문 대통령 경제정책 중 재벌개혁 분야를 설계했다. 김 교수는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맡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이나 재벌구조 타파, 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김 교수가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재벌개혁 과제들이다.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에도 이 같은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진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홍영표 의원과 함께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공약을 책임졌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거쳤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경제 정책의 가교 역할도 담당한 셈이다.
비상경제대책단을 이끈 이용섭 전 의원은 재정조세 전문가로, 관세청장과 국세청장,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 장관 등의 경제분야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이 전 의원이 이끈 비상경제대책단은 선거 기간 정기적으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가동하며 대선 직후 시급한 경제정책을 점검해왔다.
문재인 캠프의 4차산업성장위원회는 정장선 전 의원이 맡았다. 4차산업혁명 우수 인력 10만명 양성,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확대, 차세대 스마트 고속도로 구축 등의 공약이 제시됐다. 양승조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저출산 분야의 전문성을 살렸다.
홍종학 전 의원은 문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각종 경제 공약의 밑그림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연구소 소장 출신으로, 시민단체 시절부터 활발히 한국 경제 개혁 과제를 제시해왔다. 대선 기간 정책 관련 언론과의 소통도 홍 전 의원이 전담하다시피 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나 김용익 민주연구원 원장 등 민주당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는 두 경제통도 이번 대선에서 캠프의 공동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