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경영환경 개선
기업 고용창출 여력 키워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과정에서 일자리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일자리 대통령’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남은 것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로 상징되는 이들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나타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 “당선되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고용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때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높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주 52시간’인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 자릿수로 올려 가계 소득안정을 꾀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문제는 일자리 공약의 현실화다.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은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에게 공세의 대상이 됐었다.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용 확대에 따른 보수와 퇴직 후 연금 등 추가지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5년간 81만개를 22조원을 들여 일자리를 만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매년 6조원 가량의 추가 인건비와 공무원연금 등의 부담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문 대통령의 계획이 자신의 임기인 5년만 계산한 것으로, 공무원 평균 근속 연수인 27년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정 근무시간 준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약도 쉽지않은 문제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잡 셰어링’은 소득 축소에 따른 기존 근로자들의 무관심과 기업의 호응부족으로 아직 걸음마단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들의 고용창출 여력을 키워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임금 일부 지원, 중소기업 재기 지원 등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 역시 정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까닭이다. 한 전문가는 “예산을 들여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향후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설득해 고용시장을 넓히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