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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민의 선택 문재인] 스트롱맨들과의 관계 재설정…文대통령 외교안보 첫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선서를 하고 제19대 대통령으로 첫발을 내딛었지만 앞에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다.

무엇보다 구한말에 비유될 정도로 엄중한 외교ㆍ안보 상황을 돌파해야만 한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개월째 리더십 부재가 이어지면서 한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란 신조어가 횡행하는 등 참담할 지경이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지금은 외교ㆍ안보 위기의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이 시급하다”며 “당선되면 곧바로 외교ㆍ안보 위기부터 극복하겠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워싱턴, 베이징, 도쿄 그 어디라도 달려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외교ㆍ안보 분야에서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재조산하(再造山河)를 표방하고 있지만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남북관계 어느 하나 녹록치 않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에 없던 도전을 받고 있는 한미관계 재설정과 ‘트럼프 리스크’ 관리는 1순위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오는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제12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를 비롯해 조만간 추진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명운을 가를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수교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은 한중관계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한 보복조치를 경제에서 군사 영역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여기에 북한ㆍ북핵문제와 관련해 미ㆍ중ㆍ북 3자회담 카드를 거론하는 등 한국을 조연으로 묶어두려는 듯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한일관계 역시 난제다.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적 불만과 경제ㆍ안보 측면에서의 협력 필요성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선대에 비해 불가측성이 커지고 핵ㆍ미사일 야욕을 한층 노골화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을 상대하는 일도 쉽지 않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 기간에도 ‘종북 프레임’에 시달렸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보수진영의 여론도 신경 써야만 한다.

외교 소식통은 “외부적으로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이 ‘스트롱맨’들로 채워지면서 규범보다 힘에 바탕한 현실주의가 강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여소야대 국회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교ㆍ안보 사안에서만이라도 야당과의 협의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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