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다. 우리경제는 지난해 3~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할 뿐 본격 회복으로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인 ‘J노믹스’는 정부 주도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복지 지출을 늘리는 등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동시에 불법 경영승계나 부당특혜ㆍ갑질 횡포 근절 등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를 비롯한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규제 완화 등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것과 대비된다.
당장 경기회복세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추경) 편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올 하반기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공공부문 일자리 1만2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제1호 공약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할 계획이었으나 청년실업 문제가 재난 수준에 달해 조기에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이것이 정부ㆍ소득 주도로 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는 ’J노믹스‘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와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역할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새정부는 이어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등 재벌개혁,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제활력에 박차를 가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본격 회복될지는 의문이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4년 동안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투입을 확대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증요법에 그쳤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경제의 핵심주체인 기업 등 민간의 참여가 없이는 경제회복이나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안정, 4차 산업혁명 등의 과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도 만성적 적자상태인데다 복지 등 사실상 고정된 지출도 갈수록 늘어나 무작정 투입을 늘릴 수 없다.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한 축으로 깊숙히 편입돼 있고, 기업과 시장의 힘도 비대해져 있다.
새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기업들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는지에 ‘J노믹스’의 성패가 달려 있어 보인다.
이해준 기자/hj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