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각 부처 공무원들은 10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대선 결과는 물론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하느라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새정부가 인수위원회의 정책 조정절차 없이 바로 출범하는데다 새 내각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국무위원들이 형식적으로나마 장관직을 유지하는 등 신ㆍ구 정부 동거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어 다소 혼란스런 모습이다.
이낙현 전남지사가 첫 총리로 내정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어 장관 임명제청 및 인사청문회 등 후속 조치를 감안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지고 일부 낙마할 경우 공백이 1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청문 절차가 필요없는 차관을 먼저 임명해 차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정상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세종청사에서는 현직 총리와 부총리, 장관들이 문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무회의 운영을 위해 부총리와 장관들은 당분간 현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 유일호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총리 취임 이전까지 총리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유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새정부의 정책을 직접 챙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 부처들은 10일 공식 행사 없이 국ㆍ실장 중심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새 정책방향을 다듬는데 매달리고 있다.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ㆍ세제 등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는 문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제시한 각종 공약의 이행 방안과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규모, 조달 가능한 재원 규모 등을 산출하는데 비상이 걸린 상태다. 기재부의 각 국ㆍ실은 선거 이전부터 유력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왔는데, 새 대통령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종합하고 집행우선 순위 방안 등을 마련해 보고에 대비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1급 이상 간부회의를 갖고 “오늘부터 양 차관을 중심으로 기재부 내 정부출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며 “출범 초기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모두 합심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대통령의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상당한 재정이 소요돼 이에 대한 분석과 종합이 우선”이라며 “개별 및 전체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파악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우선순위인 일자리와 복지 등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방안,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등 새 정책의 추진방안과 소요비용,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과 갑질횡포 근절 등 경제민주화 관련 개혁을 구체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능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로, 조직이 어떻게 재편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ㆍ신설되면서 일부 기능이 이양되고, 통상 분야가 외교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가 분리돼 산업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통상외교 부문이 약화했다며 이를 다시 외교통상부로 복원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산업부는 에너지정책이 ‘탈 석탄, 탈 원전’으로 바뀌어 정책을 다시 짜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문 대통령 공약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가 포함돼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공약에는 농어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농산어민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이 포함돼 이를 구체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