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톱보단 메스가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
-대대적 변화보단 정교한 수술 필요 조언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할 6가지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CSIS는 9일(현지시간) ‘신임 한국 대통령이 당면한 과제’란 제목으로 부시 행정부 국가 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빅터 차 한국 석좌 연구원이 리사 콜린스 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성한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CSIS가 꼽은 첫번째 과제는 문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도모하면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대한 탄핵 정당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다. 문 대통령이 한국의 뿌리깊은 정경유착 척결을 약속했지만 자칫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빅터 차 석좌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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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 차. [사진= CSIS 홈페이지] |
집권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의석 수가 과반에 못 미친다는 점도 향후 정책추진의 장애물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요 국정 정책 추진을 위해 보수 정당과의 정책연대도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번째 과제는 어떻게 대북 긴장감을 해소할지 여부다. 미국, 일본 등 서방 동맹국들의 북한 비핵화 정책과 문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을 조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여론과 경제보복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해법 제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네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위안부 문제로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회복도 중요한 임무로 언급됐다.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회복이 필요하다고 차 석좌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국정운영을 맞게 되면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 문제도 문 대통령이 직면한 큰 도전과제로 거론됐다.
차 석좌는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톱 대신 메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보다 정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메스를 쓰는 방식이 문 대통령의 신중하고 실용적인 성격에도 어울린다”고 덧붙였다.
hhj6386@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