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력ㆍ권력기관 개혁
- 안보 강화로 보수층 우려 불식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이 막을 내리고 새롭게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의 대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 그리고 정치ㆍ권력기관 개혁작업도 임기 초기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성장전략=우선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1순위로 뒀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를 타파하는 성장전략을 펼 계획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을 임기 내 실현실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한다.
▶정치권력ㆍ권력기관 개혁=다음으로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에 방점을 뒀다. 비리에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를 조기에 퇴출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선다.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박영수 특검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K스포츠ㆍ미르재단 비리 발생 근절을 위한 ‘시민공익위원회(가칭)’를 설립한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도 목표다
권력기관 개혁 측면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청와대 등 국가기밀 보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을 제한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추진한다.
▶안보 강화로 우려 불식=앞선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서 외교ㆍ안보ㆍ남북관계가 모두 악화했다는 판단 아래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국익 우선의 협력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사드배치 비용 10억 달러’ 등의 사안을 포함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비핵화’ 목표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과거 정부가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펴면서 단절된 남북간 대화 복원에 노력할 방침이다.
헌법과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정부의 평화통일 방안을 계승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남북 대화 시 인권문제 의제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전원 상봉을 추진하고 국군포로ㆍ납북자 송환을 추진한다.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시장을 기초로 남북경제통합을 발전시키는 경제통일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가정보원은 대북한 및 해외ㆍ안보ㆍ테러ㆍ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국내 정보수집 업무는 전면 폐지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보육ㆍ교육 국가 책임은 강화한다.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리고,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돌봄 학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측면에서는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건강보험 비급여 축소 등을 약속했다.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 호 공급, 대체공휴일제 확대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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