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궐위로 당분간 전ㆍ현 정부 ‘불편한 동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5개월 간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도 막을 내리게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는 정상적으로 서울청사에 출근해 국무조정실장, 국무 1ㆍ2차장, 총리 비서실장과 ‘마지막 티타임’을 할 예정이다.
황 대행은 아울러 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사표도 수리할 계획이다.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한 실장과 강석훈 경제수석 겸 정책조정수석 직무대행과 배성례 홍보수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을 정식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오전 10시까지 근무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당선확정과 동시에 취임해야 하는 만큼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 장관과 차관들은 황 대행과 마찬가지로 이날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무회의 개의를 하려면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다. 모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울 수 없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 의결에는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2008년 3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 정수를 맞추기 위해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노무현정부 장관 4명이 참석했다.
정치권은 문재인 행정부가 국무총리는 정석대로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나머지 장관들의 사표는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청문회와 총리의 제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차관직에 개혁과제를 이끌어갈 ‘실세 차관’을 임명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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