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여전
돈 돌려면 쓸돈 만들어줘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앞에 놓인 최대 경제과제는 ‘경제활성화’라는 것에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수출호조에 이은 생산, 투자가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는 밑바닥 경기는 여전히 차디찬 냉골이다.
고용부진에 따른 소득감소,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한 내수부진은 잇단 경기회복 전망을 반쪽 짜리로 만들게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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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시장 불안과 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경제활력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첫 번째 정책과제는 ‘경기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합뉴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의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다만 민간소비 증가세가 낮은 수준을 지속한 가운데, 투자 선행지수도 다소 둔화되고 있어 아직까지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차기정부 수장이 누가되더라도 이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제1 과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고용과 내수는 바늘과 실처럼 연결돼 있다.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는 당장 서민 살림살이로 이어지고 이는 곧 소비시장 위축의 주요인이 된다.
올들어 지난 3월까지 공식 실업자 100만명대가 이어지고 있고, 이중 절반 가까운 43%가 30세 이하 청년층일 정도로 취업시장은 얼어붙었다. 질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던 대기업들은 경기위축에 신규고용 계획을 잡지못하고, 취업준비생과 실업자들은 저임금의 중소기업이나 생계형 창업으로 몰리고 있다.
소득안정이 위협받으면서 소비주체들이 씀씀이를 줄임에 따라 내수시장도 오그라들고 있다.
의식주에 필요한 소비자물가가 2%대를 넘나들며 당장 필요한 곳이 아니면 지갑을 열지 않는 일이 당연하게 됐다. 중국의 사드보복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기조 속에 그나마 수출이 제몫을 하고 있지만, 내수가 불안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선방도 언제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고용-내수 부진에 잠재성장률도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저출산ㆍ고령화가 미래 우리 경제의 복병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경기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차기 대권후보들의 현 경제를 보는 시각은 거의 엇비슷하다. 하지만, 그 해법은 백가쟁명식이다.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창업을 활성화해 경제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하면, 최저임금 현실화ㆍ비정규직 보호 등을 통한 소득안정화로 서민경제를 탄탄히 해야 한다는 공약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장과 경제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마련해야 할 정책 1순위로 ‘경제활성화’를 꼽고 있다. 한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대선으로 정치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이 시점이 경제회생 동력을 마련할 최적기”라며 “수출이 이끄는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는 동안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동원하는 등의 가용한 카드를 모두 꺼낸다는 각오가 필요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