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이용한 자국민 이송 방안 검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최근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해온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4단계 대응방안까지 마련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일본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시 한국 체류 일본인과 방문 예정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1단계는 일본인에게 위해가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북한의 테러 등 준비 정황을 사전 감지하면 외무성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필요한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단기 체류자를 최대한 줄인다는 것이다.
2단계는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지는 등의 상황으로 방문 중단을 권고하고 한국 체류 일본인 중 고령자와 여성, 아동에게 조기 귀국을 권유한다는 구상이다.
3단계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폭격 등의 상황이다. 일본 당국은 즉각적인 대피와 여행 중단을 권고하고, 구체적으로는 공항에 대사관 직원을 파견해 민항기를 이용한 출국을 지원한다. 민항기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전세기를 검토하게 된다.
4단계는 북한이 대규모 반격에 나서고 한국 정부가 민항기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공항이 폐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장 위험한 상태로 우선 한국 체류 일본인을 대기소에 피난시키거나 자택에 머물게 한 뒤, 상황이 안정되면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피신시킨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는 부산에서 선박을 활용한 출국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체류중인 일본인과 미국인의 대피를 위해 미일 양국이 역할을 분담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 공항이 폐쇄됐을 경우에 대비해 주한미군이 양국 민간인을 육로로 부산까지 수송하고 해상자위대 수송함 등을 이용해 부산에서 서일본 지역까지 대피시킨다는 내용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미국인은 20만명 이상, 일본인은 5만7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일본이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한반도 위기설을 부추기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본은 지난 2월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대책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한반도 군사적 충돌설이 고조됐던 지난달에는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자국민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반도 위기 국면을 빌미로 일본의 군사력 강화 정당성 확보와 한국이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국내적으로 아베 신조 총리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유지 헐값 매각’ 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 시도란 지적도 나온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