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후보는 “어르신 두 명 중 한 명이 빈곤하고, 아프면 시설로 보내지고, 고독과 생활고에 못 이겨 자살하는 대한민국으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며 “낯선 곳에 버려지는 ‘신고려장’ 문화가 팽배한 사회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치가 실현돼야 한다. 심상정이 100세 시대형 ‘존엄한 노인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 측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 국민연금 기간과 연계한 차별적인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연계해 자연증가분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 상위층 10%에 대해선 캐나다에서 시행하는 클로백 제도(상위층은 세금으로 환수)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 노인이 사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2017년 현재 45.5%이며 2028년까지 40%로 자동 삭감되도록 돼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내세웠다. 심 후보는 “빈곤한 어르신의 가족까지 옥죄이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급여를 제외해 빈곤한 어르신들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메꿔드리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밖에 ▷노인적합업종 지정을 통한 노인 일자리 확대 ▷공공실버주택, 주거지원 급여, 무상 교통카드 등 주거ㆍ교통 지원 ▷장기요양 확대, 방문재활급여 신설, 소규모 요양시설 확대 등 ‘좋은 돌봄’ 실현 ▷노인 차별금지 및 학대예방 종합대책 마련 ▷착한장례식장 운영을 통한 반값장례비 실현 등을 노인 공약으로 준비했다.
그는 “노인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박물관 하나가 불 탄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격언을 인용해 “어르신들의 경륜이 존중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순환되는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심상정이 100세형 ‘노인복지국가’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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