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5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21일부터 ‘내가 대통령이라면’이라는 주제로, 국민들로부터 정책제안을 받았다. 5월 2일까지 총11만 9358건이 접수 됐다. 이중 미세먼지 대책, 난임부부 지원정책, 반려동물 권리 등의 이미 후보의 공약에 반영돼 후보가 직접 발표되기도 했다.
 |
| [ |
문 후보는 “어린이 병원비, 돈 걱정 없는 교복, 학력차별폐지, 청년주거문제 등 나머지 과제들도 하나같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이라며 “나머지 과제들 가운데 중요한 것을 오늘 10대 국민공약으로 발표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당선될 경우 나머지 정책들 역시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 과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15세까지 아동청소년 입원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약이 정책제안을 통해 만들어졌다. 또 조산아의 경우 6살까지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조산아 부모에 대한 1년치 육아휴직급여를 월소득의 최대 80%까지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만들어졌다.
또 ‘돈 걱정 없는 교복’ 공약도 국민제안을 통해 마련됐다. 대량생산된 교복을 마트나 시장, 온라인 등을 통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복디자인은 공모를 통해서 결정된다.유치원때부터 교복을 입는 영국의 경우 이같은 방식으로 교복을 공급하고 있으며 정장 바지 2벌 가격이 약 1만 5000원 수준이다.
‘청년특허은행 설립’공약도 제시됐다. 사업화 되지 못하는 대학생, 청년창업자의특허권을 국가가 구매한 뒤 이를 공공특허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공공특허는 일자리 우수 기업, 중소기업 중심으로 우선 판매하고, 공공특허가 사업화될 경우 특허권자에게 일정 비용 또는 스톡옵션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학력철폐를 위한 공약도 국민들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은 학력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인사기록카드에서 학력기재를 금지시켜 학력차별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 외에도 ▶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 ▶몰카, 리벤지 포르노 완전 근절 ▶ 청년 ICT 창작자, 스토리텔러 육성 ▶ 월세 걱정없는 ‘청년 도미텔’ 설립 ▶단원고 김초롱,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지하상가 공기질 개선, 맑은 물 만들기 등 국민 공약을 발표했다.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