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전까지만 기존협정 유효”

봉합되는 듯했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비용 부담 논란이 재점화됐다.

한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드 비용 부담 논란이 촉발되자 안보 콘트롤타워 채널을 급가동해 기존의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지만 미국은 돌연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언론인터뷰에서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의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우리의 모든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한국 측 설명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내가 한국 카운터파트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청와대가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의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한 것과 결이 전혀 다른 얘기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특히 사드 비용 부담 재협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민의 안보와 이익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점을 말해왔고 그러기 위해선 강한 동맹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으려면 모두가 각자의 정당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같은 날 언론인터뷰를 통해 사드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동맹이든 한국, 일본, 다른 나라 동맹이든 전세계의 나라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미국이 안보와 보호를 제공하는 번창한 나라들에 대해 그들 자신의 안보와 관련해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해도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 통화 이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한국 측은 당혹스런 기색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김 실장이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것은 맞다”면서도 “좀 지켜봐야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딱히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