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핵심조항 반영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건강보험법인 ‘트럼프케어(AHCA)’에 다시한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CBS와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트럼프케어를 완전히 고쳤다”며 “3주 전 법안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번 법안에는 지난번과 달리 처리 시한을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자신의 1호 입법안인 트럼프케어의 하원 표결이 좌초됐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이번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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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사진제공=AP] |
트럼프는 또 “(보험보장)조건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사람들이 좋아했던 ‘오바마케어(ACA)’의 일부 내용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화당의 트럼프케어가 2010년 오바마케어보다 더 나을 것”이라며 “불행한 일은 잊어버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도 ‘오바마케어’는 이미 죽었다며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가 곧 나온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도자가 없는 민주당은 (방해만 하는) ‘방해당’으로 전락했다”며 “그들은 미국을 위해 무엇이 최상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들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 어떤 것도 오바마케어와 비교할 수 없다. 오바마케어는 이미 (효력을 다해) 죽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이 나오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트럼프케어를 대거 수정했다며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우리는 (보험보장) 조건이 기존과 동일하면서 프리미엄 상품의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자기 공제금액도 낮은 그런 보험정책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실상 가입 의무규정을 없애는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는 당내 법안 반대 세력이었던 ‘프리덤 코커스’의 설득을 위해 법안의 골격은 유지한채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을 일부 반영했다.
새 법안에는 아픈 사람들에 대한 더 높은 보험률 부과 금지, 최소 보험보장 요건 의무화 규정과 관련해 주(州) 정부가 예외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onjod@heraldcorp.com
